유로시대를 위한 EU의 준비과정

목차

1. 개요

2. 단일통화제도의 탄생 배경

3. 유럽중앙은행제도 운영상의 기초
1) 새로운 통화체제 구축
2)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3) 사회·고용 정책
4) 유로이사회

4. 유럽중앙은행의 구성과 기능

5. 단일금융시장의 가동 조건
1) 새로운 기준지수
2) 외환결재 및 상계제도
3) 증권시장의 통합

6. 향후 과제

본문내용

있는데, 예를 들면 외환결재 및 상계제도상의 놀랄만한 기술적 전문성과 국가가 프랑과 유로로 발 행한 채권의 양 덕분에풍부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확보한 프랑스 금융 先物시장(Matif : Marche a terme des Instruments financiers), 그리고 프랑스증권거래소(SBF : Societe des Bourses de France)에 의한 Matif의 흡수 등이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말에 10,760억달러의 증권 투 자로 런던 증시(20,330억달러)와 파리 증시(9,080억달러)의 중간으로 기록되었다. 아무도 프랑크푸 르트 증시가 기술적으로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발전이 매우 급속히 이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실이며, 한편으로 독일 공공채무의 유동성과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하게 된 것은 특정 수단을 독일에 제공하는 것이 된다. 여하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초기에는 프랑스 금융선물시장 Matif와 독일 금융선물시장 Eurex 및 유사한 스위스 기관 들을 연결하는 삼자협약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런던증권거래소(LSE : London stock exchange)와 의 전혀 뜻밖의 접근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역동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 협약이란 대규모 국 제금융시장의 기능을 프랑크푸르트에 위탁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발표는 현 단계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여러가지 즉각적인 반응을 야기하였다. 이 협약은 한편으로는 런던에서 프랑스식 Matif와 유사하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선물시장인 Liffe(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Exchange)의 예상외의 방향전환을 가져왔는데, Liffe의 전임 이사 장 잭 위글월쓰는 이 시장의 독립성을 완강하게 고집하면서 런던증권거래소와 접근하는 것을 일 체 거부하였다가, 프랑스의 Matif와 SBF사가 합병하고 독일증권거래소 DB(Deutsche Borse)가 Eurex사를 100% 흡수하는 것을 지켜 본 후 결국 Liffe와 LSE의 합병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으 로 파리에서는 마크 비에노 Paris-Europlace사의 이사장이 이 협약안의 책임조건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면서 파리증시가 제안한 20% 지분참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오히 려 반대로 경쟁 중에 있는 계획을 궁지에 빠트림으로써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통합 플랜에 의거한 파리, 암스테르담, 밀라노, 브뤼셀 및 프 랑크푸르트의 5개 증권사간 통합으로 말미암아 런던증시의 투자량과 거의 동일한 약12조프랑의 투자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독일증권사 DB가 미국의 Nasdaq과 관계를 맺는 동안, 미국 증권 사와 이미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SBF는 Nasdaq의 경쟁사인 Nyse(NewYork Stock Exchange)와 범대서양 차원의 연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각 증권사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 다고 보이는 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결국 일부 해설자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1998년 7월 7일 런던증권거래소와 독일증권거래소간에 역사적 협약이 체결된지 몇 주 후, 런던증 권사(la Bourse de Londres)는 파리와 관계를 가질 방법을 모색했다. 런던과 프랑크푸르트간에 최 고액의 주식 백여개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된 정관을 수립하기 위하여 50/50의 합자회사 설립 에 필요한 원칙을 세우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새로운 회사를 제3의 다른 참가자에게 개방하는 조건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무도 프랑스증권사에 20%의 지분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협상의 기본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6. 향후 과제
어찌되었든, 이 예상 밖의 비약적 변화는 장차 몇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 점을 던져준다.
첫 번째 문제는 전통 시장의 약 15%밖에 되지 않는 금융선물시장에서의 프랑크푸르트와 런던간 합병의 확산 가능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프랑스의 Matif와 독일의 DB간 의 협약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 유럽 단일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 동 프랫폼 설치의 기술적 문제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 프랫폼을 한 곳 또는 여 러 곳으로 국지화하는 문제는 그 위치가 자본이나 투자가와 분리될 수 있는, 화상 가격표시제가 주는 극도의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는, 일부 분석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런던의 이러한 입장이 은행들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럽대륙 보다는 미국 쪽으로 향해져 있어서, Merril Lynch나 Salomon Smith Barney과 같은 미국의 대규 모 주식 중개상들처럼 유럽의 Euromarche의 설립과 이러한 목적에 따라 통합된 진정한 Euro-bourse의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한편 으로는 유로가입 가능성을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유로에 대해 냉담한 런던 금융계 의 이 새로운 목표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최근 몇가지 발언을 한 것처럼, EU에 대한 영국 정치 의 노선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로서는 파리증권거래소 사장의 최근 발언이 새롭고도 경쟁력 있는 통합시장 구성이라는 목표, 즉 오늘날까지 완료되지 못한 과거의 시도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야심적인 목표를 명시한 것인지 또는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하나의 협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는 지를 파악하는 일이 남아 있다.
확실한 것은, 다른 많은 분야처럼 이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작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유로가 향후 3년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해 가 는 것과 병행되게 될 이 작업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근본적 변화로 인해 더욱 흥 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키워드

단일통화제도,   유로이사회,   증권시장,   유로시대,   유럽중앙은행제도,   단일금융시장의 가동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