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과정과 쟁점

목차

I. 서 론

II. 상호접속제도의 이해
1. 상호접속의 분류
1) 대칭적 상호접속(symmetrical interconnection)
2) 신규 접속형태(new kind of access)
3) 용량기반 상호접속(capacity-based interconnection)
2. 상호접속의 변화
3. 이동접속시장의 시장지배력(SMP)
4. 이동망 접속료와 LM요금
5. 규제방식과 접속료의 산정방식

III. 선진외국의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과정
1. 영국
2. 기타 국가

IV. 우리나라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과정
1. 2000년 이전까지의 변화
2. 개정 상호접속기준
3. 이동망 접속료와 LM요금

V. 상호접속제도의 쟁점 및 시각
1. TS, NTS 구분
2. 음성과 데이터
3. 원가주의
4. 대표원가 및 개별원가
5. LM요금과의 연계

V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rs)를 이분화하고 Vodafone 등 선발사업자에 대한 대리점 지급수수료 등 마케팅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에 힘입는 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의 제1차 상호접속제도 수립 시 또는 일부 EU 회원국은 규제의 강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표원가 또는 개별원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즉,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이동망 접속료는 최근까지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업 개시 기간의 차이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협상 접속료 수준이 선발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SMP 기준으로 사업자 군을 분류하고 비SMP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호접속을 사업자간 협상에 일임하는 등의 규제의 수위를 조정함으로써 선후발사업자간 접속료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이동사업자의 접속료를 규제하고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의 격차가 현저한 상황에서 이동망 상호접속제도를 유효경쟁기반 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개별사업자, 특히 후발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단, 이는 반드시 개별원가제가 대표원가제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궁극적으로 사업자의 접속료가 LRIC 모델에 의한 효율적 비용 수준에 수렴하기까지의 이행기적 조치이어야 할 것이다.
5. LM요금과의 연계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규제 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동전화 시장의 성장에 견인되어 LM서비스 시장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상 구도에 의해 LM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 후생의 관점에서 이동망 접속료의 하향 추세가 LM요금 인하에도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시내전화의 가입자선로의 NTS비용이 적자인 점과 이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우리는 앞서 우리나라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과정과 TS와 NTS, 음성과 데이터간 구분, 원가주의의 의미, 대표, 개별원가방식 등 현안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각을 제공했다.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어려움은 과거 시내전화와는 달리 이동전화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기존의 정태적 틀로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며, IMT-2000서비스가 본격화되고 기존 2G서비스에서의 천이가 발생할 경우 더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와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력의 증대는 시장의 각 변화 시점에서 적절한 상호접속제도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접속제도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자간 B2B의 문제이기는 하나 그 결과가 이용자 후생에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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