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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주요 내용, 격주간 통신정책동향, 제 8권 20호 통권 174호, 통신개발연구원, 1996
동향분석실, 독일전기통신법의 보편적 서비스, 정보통신정책 제 9권 7호, 통신개발연구원, 1997
상호접속기준개정전담반, 상호접속개정에 관한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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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와 LM요금
5. 규제방식과 접속료의 산정방식
III. 선진외국의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과정
1. 영국
2. 기타 국가
IV. 우리나라 이동망 상호접속제도의 변천과정
1. 2000년 이전까지의 변화
2. 개정 상호접속기준
3. 이동망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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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절차에 대한 설명
1. KS규격에 대한 개요
1) 국가표준 제도의 확립
2) 국가표준 제도의 선진화
3) 국가표준 체계의 운영 및 관리
2. KS규격의 제정 및 개정절차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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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규제정책
미국
1996년 개정된 통신법에 따라 ILEC는 통신망 요소의 세분화를 요청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요소별로 공정, 타당하고 비차별적인 요금과 조건으로 접속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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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8
4. 공정경쟁의 보장 9
5. 기 타 10
가. 보편적 서비스(universial service) 10
나. 허가기준의 공개 10
다. 독립적인 규제기관 11
라.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 11
IV. 주요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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