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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설명, 건설교통부 토지국, 2004.10
__________, 자산관리사현황 공시자료, 건설교통부 토지국, 2005.
교보생명,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교보생명 부동산관리팀, 2005.6.
김기완, REITs 법(안)의 개선의견과 제도의 활성화 방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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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구분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5) 등기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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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을 논의
4) 외국 사례나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가?
일본식임대제도의 사례
굳이 토지 공개념을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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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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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시행되어 오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세제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인 대인종합과세제도이다.
III. 結 論
지금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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