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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나, 등기를 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3.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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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행위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기 없이는 물권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행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요한 등기의 효력도 그 적법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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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신청된 후 등기관이 이 등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이다. 등기신청에 대해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으로, 해당 등기는 신청절차가 종료된다.
(2) 각하의 사유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각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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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서울대법학연구소, (1998)
강태원,「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1990)
정광영,「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한국뉴스 (2011년 4월 22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76505#
http://likms.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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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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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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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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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매의 차이점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어 있으나, 분양권전매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변경 즉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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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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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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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 소송계류정보 등 포함)
상호명 : (주)무등기계,무등기계
사업자번호 : 410-86-55***
본사주소 : (62408) 광주 광산구 대산로 229 (주)무등기계
결산일자(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자(신용등급,개요정보 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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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증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제품 카탈로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Ⅳ.식당창업 자금과 사업계획서 작성
1. 개업 준비 자금
개업 준비자금과 고정자금, 운전자금 세종류로 나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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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4회 수혜
< 과 외 활 동 >
연합 사진 써클 3년간 활동, 회장 1년 역임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
1998년 11월 5일
한 송 이 (인) 1) 한글이력서 작성의 중요성
2) 한글이력서 작성시 주의사항
3) 한글이력서 실제 작성법,작성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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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송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자 기 소 개 서
성장환경
성격 및 생활신조
학창생활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포부 Ⅰ. 간단한 이력서 작성법
1. 이력서의 중요성과 최근 추세
2. 이력서의 구성요소
3. 이력서 작성의 대원칙
4.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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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의하여 해석하는 밸리데이션을 말한다.
* 원료약품의 조성, 제조공정 및 구조, 설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과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 안정성 데이터등기존에 축적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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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등기관련 등 단순업무는 빠르게 처리하는 숙달력과 신속성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시절 국어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거쳐 중소기업 총무부, 무역회사 경리부 등을 거치며 이러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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