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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동산공시법의 핵심이 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투명하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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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로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 질 것이 자명하다. 부동산의 공시와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관리를 통합하고 지적과 등기의 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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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연구-그 적용범위, 대항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소재선, 독일에 있어서 주거목적 이외의 건물임차인의 보호제도, 경희법학 제31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1996
, 비교법적 측면에서 본 점포임대차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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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사업계획서(AMC) 241
참고 15.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76
참고 16. 자산관리회사 현황 277
참고 17.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 비교 278
참고 18. 부동산투자회사 및 투자자 세제 현황 279
참고 19. 미국의 리츠와 운영현황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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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제도 창설.
○ 1960년 3월 부동산등기법(명치 32년 2. 24 법률 제24호)을 개정하여 지적제 도와 등기제도의 통합 일원화에 착수하여 만 6년만인 1966년 3월 31일 완료.
8.3 대만
○ 1887년 7월 지적규칙과 토지조사규칙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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