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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위한 등기제도에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1.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관
1) 공시제도의 의의
2) 공시제도의 원칙
2.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
1) 우리나라 공시제도
2) 지적제도
3) 등기제도
4)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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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완벽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시제도의 이원화는 각 제도의 관할기관이 다르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데서 오는 행정상의 불편을 초래한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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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는 등록에 있어 신청주의를 그리고 서면에 의한 형식적심사주의를 취하므로 권리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적과 등기는 유사한 공시제도로써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들 양자간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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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1. 토지정보의 관리 통합
2. 정보의 확대 등록
3. 토지정보체계 정비
3.결론- ㄱ. 공시제도 일원화의 당위성
ㄴ. 지적학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들과의 비교
ㄷ. 학부생으로서의 아쉬움 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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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한계 극복 및 수치지적으로의 전환
5) 지적제도의 기능제고를 위한 지적정보의 다양화
6) 다목적지적으로의 전환
7) 부동산공시제도의 공신력 제고
8) 통일에 대비한 완결적 지적제도 구축
9)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따른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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