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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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등기제도
(2) 지적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이다.
협의의 지적의 3요소로 첫째, 등록객체인 토지에서 지적은 등록의 객체인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지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위에 있는 모든 영토를 포함하고, 구체적으로는 1필지가 지적의 대상이 된다. 둘째, 등록공부인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한다. 셋째, 등록은 지적공부에 일정한 형식 또는 절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기록하는 지적의 주된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해당되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동산공시법의 핵심이 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투명하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은 부동산공시법에 의거하여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를 준수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동산에 관련된 종사자 역시 부동산공시법의 테두리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참고문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률저널, ‘법과생활- 부동산등기제도’, 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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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제도,   지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