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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통합의 기반조성
1)토지정보 조사 사업의 실시
2)통합 토지정보 전산화 체계의 구축
3)대장과 등기의 통합
2.통합모형의 제시
1)지적과 등기제도의 완전 일원화
2)집행처리기능의 위임방안
3)지적과 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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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의 문제점 현황
ㄴ. 외국의 일원적 공시제도의 사례
1. 아시아의 나라들 (일본, 대만)
2. 유럽의 나라들 (독일, 프랑스, 스위스)
3. 기타 나라들
ㄷ. 한국의 일원화에 대한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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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신뢰도 제고
4.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5. 해외의 사례
1) 독일의 공시지가제도
2) 일본의 공시지가제도
3) 대만의 공시지가제도
6.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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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년 1월, 제1-184호(1979.12.29.)
임정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최승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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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2010
손준형, 부문별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
이준혁, 유상증자 공시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이명근, 토지공시제도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 일원화 방안, 대한지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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