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부동산등기제도
(2) 지적제도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1)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가능성
(2)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미확보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원 선고 82누308
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내용은 행정 업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만 인정하며,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반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도 실질적 권리자 보호를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담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곤 한다. 관할기관과 담당 공무원이 다르며, 민원 처리가 이원화되어 관련 시설과 인력이 이중으로 소요된다. 두 기록 간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일관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두 기록의 공신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국민의 부담도 가중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원 처리 시 각각의 관할기관을 오가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여러 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발급받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한다. 또 오류 정정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민원인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3. 결론
등기부, 지적공부와 같은 부동산 기록은 부동산거래 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나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토지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원화되어 있던 체계를 단일화하고 전산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대법원 등기 전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원화된 공시제도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완벽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시제도의 이원화는 각 제도의 관할기관이 다르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가 중복으로 존재하는 데서 오는 행정상의 불편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배경 이념이 다르고 정보 조사와 등록 방법이 다른 데서 오는 기록 내용의 불일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목적을 이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정보의 불일치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법과 생활- 부동산등기제도, 법률저널, 2005년 7월 25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전자등기, 법률신문, 2020년 4월 6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6호, 2007년, 김상묵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박태진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년, 김영남

키워드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   제도,   지적,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