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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진이나 도면과 같은 자료를 받아 해당 건물이 외기분단성을 만족하기 위한 ‘벽’을 패널의 형태 등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만약 벽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을 등기 능력 있는 건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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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ㅇ 물권행위 + 등기 ⇒ 효력발생
- 즉, 물권행위와 등기를 갖추어야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를 채택한다
- 모든 부동산이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점유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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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ㅇ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것
ㅇ 부동산목록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킬 것
ㅇ 별지 부동산 표시용지 - 별지로 6장을 첨부할 것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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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중복등기에 관한 손해배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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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등기된 건물이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상가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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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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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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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부동산 이론과 접근방법
2. 접근방법의 분류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3]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1.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2.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4]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의 물리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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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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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및 등기관계에 대한 사실 공시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고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지는 부동산의 사실상태를 파악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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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정 보고서(자동완성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