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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나, 등기를 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3. 순위 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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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신청된 후 등기관이 이 등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이다. 등기신청에 대해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으로, 해당 등기는 신청절차가 종료된다.
(2) 각하의 사유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각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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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서울대법학연구소, (1998)
강태원,「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1990)
정광영,「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한국뉴스 (2011년 4월 22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76505#
http://likms.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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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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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바로잡음으로써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재>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률>
-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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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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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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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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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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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라 하더라도 직거래 방식으로 위장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검인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거래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격 통지의무와 제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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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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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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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의 일원답게 해외 경험도 풍부하게 쌓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어 GS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인재가 되고자 합니다. 1. 자기소개 (성장과정, 성격의 장점 및 보완점 등)
2. 학교 생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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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위치, 실용성, 시세, 등기부등본 확인 등과 등기 설정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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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47) 청년을 위한 주금공 상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48) 청년주거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49) 주금공의 청년주거복지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50) LTV, DTI, DSR, 신DTI, MBS, MBB, SLBS, 부동산법 개정, 모기지, 부동산상한제
51) 주금공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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