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甲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과 법적 성질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말소등기 관련규정과 개념
2) 말소등기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결과적으로 甲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乙을 대위해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丙의 저당권은 승계하되 해당 채권에 대한 문제는 乙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절차상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丙의 저당권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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