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4)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의 말소등기 청구
1) 말소등기
2) 사안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자 한다.
① 방문신청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원정보 및 첨부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변무사인 경우에는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서기가 등기소에 출두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전자신청이 도입되기 전에는 방문신청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를 출석주의원칙이라고 불렀다.
② 전자신청 및 방문신청 절차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말소등기 청구를 위해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문서는 인터넷 등기소 자료실에서 받거나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등기소에도 최신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확인서, 근저당설정 계약서가 있고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는 근저당 등기필증과 위임장 및 해지증서가 있다. 이렇게 서류를 구비한 이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안내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이후 제출을 하면 된다.
2) 사안의 적용
본 사건에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본 레포트의 경우 을이 갑 소유 부동산 Y건물에 관한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병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 담보를 위해 병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함으로 물권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이기 때문에 甲의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Ⅲ.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검토 및 레포트 과제의 사례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레포트를 통해 부동산법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신축건물의 경우는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못하며 원래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또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레포트 사례의 경우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 또한 가능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가 완료된 경우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진권자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Ⅳ. 참고문헌
1. 김용호. (2015).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2), 193-229.
2. 황태윤. (2017).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2(2), 257-278.
3. 나현. (2012).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

키워드

부동산법제,   등기,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