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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
등기부를 믿고 매매를 하여도 되는지?
등기부상 소유자(매도인)와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도인의 소유권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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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서울대법학연구소, (1998)
강태원,「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회 (1990)
정광영,「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 한국뉴스 (2011년 4월 22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76505#
http://li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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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 기부를 신뢰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도 실제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 게 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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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例 外
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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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반드시 일치함으로써 부실등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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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꺼리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를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용, 1998,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 조건”, 『고시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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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한다. 중개업소에서는 프랜차이즈업체에 가입하여 프랜차이즈업체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고객의 확보 등에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반대급부로 가맹점으로써 프랜차이즈업체에 가입비 등을 납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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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이다.
책임 있고 현실성 있는 시험실시기관의 선정으로 시험의 위상제고와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시험시행기관의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과목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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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연구소, 「공인중개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김정덕,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하현,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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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9.
김춘기, “부동산중개업 자격제도와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하현,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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