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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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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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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기주(2012).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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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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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환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 조승현·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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