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사회정의

목차

Ⅰ. 서 론

Ⅱ. 공리주의 윤리의 성립과 유형
1. 공리주의의 성립과 사상적 기초
1) Bentham의 공리주의
2) Mill의 공리주의
3) Moore의 공리주의
2. 공리주의 유형

Ⅲ. 공리주의의 일반적 원리
1. 공리성의 추구
2. 목적론적 가치체계
3. 분배적 정의

Ⅴ. 결 론

본문내용

공리나 편의와는 전연 별개의 확실하고도 강력한 어떤 원리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궁극적으로 공리라고 밀은 주장한다. 그는 시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먼저 기존의 여러 가지 정의 개념을 검토하는데, '법적 권리의 존중', '도덕적 권리의 존중', '공과功過(desert)에 따른 보상', '신뢰를 깨지 않는 것', '공평무사', '평등' 등의 정의 개념이다. 이런 다양한 정의 개념의 공통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밀에 따르면, 정의란 어떤 것에 대한 도덕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권리의 존중이 바로 정의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사회가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밀은 "일반적 공리 이외의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 권리의 개념을 확립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반적 공리를 증가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밀도 벤담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원리는 공리의 원리와 같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정의는 다른 도덕규칙보다 인간의 복지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도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면 인간생활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은 "정의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따라서 더 절대적이고 명령적인 어떠한 사회적 공리에 대한 이름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경제적 분배에 적용하면 부와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도록 요구하는가?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흄은 노동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동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사유재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할 의욕이 거의 없는 것이다. 밀도 "근면의 효율성은 그것의 과실이 노력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노력이나 기여에 따라 차등분배하고, 분배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와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재분배를 통해 총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흄, 벤담, 시지윅 등의 공리주의자들은 유인(誘引)기능과 재분배의 혼란을 강조한 나머지 재분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분배패턴은 사실판단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즉 각 개인의 효용함수는 동일한가 다른가? 한계효용은 체감하는가? 유인효과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차등이 있으면 족한가? 등과 같은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공리주의에 따른 분배는 모든 사람의 공리를 고려한다는 점과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의 경우에는 평등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매우 불평등한 분배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된다. 그리고 공리주의 정의론은 분배갈등을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개인이 자기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합리적 선택의 원리를 사회에 적용한다. 이에 대해 롤스는 "공리주의가 개인들간의 구별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롤스에 의하면 공리주의는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인데, 공평한 관망자는 풍부한 상상력과 동정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의 일관된 욕망의 체계로 구성한다. 개인은 사회라는 거대한 개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내의 각 부분들이 갈등하지 않는 것처럼 거대한 개인의 부분들도 갈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매우 큰 빈부격차를 허용할 수 있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점에서 공리주의는 롤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전체와 개인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자가 함께 발전해야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Ⅴ. 결 론
공리주의는 일반적 행복을 궁극목적으로 삼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종합을 꾀하는 일종의 쾌락주의이다. 그것은 도덕적 선의 근거를 공리, 즉 행복에의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에다 두는 도구주의로서 하나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다른 문제 역시 행위의 옳음·그름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판명된다면, 공리주의는 그 근거에서부터 흔들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공리주의자들은 행위들이 옳은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는 유용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윤리설로 각광 받고 있다. 그 결함들은 계속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또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공리주의에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이론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리주의는 실증적이고도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설득력 있는 윤리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한 행위의 지침을 마련하는 범위를 넘어서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정에서 죄수들을 다스릴 때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행복을 누려야 하고 또 사회 전체의 행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공리성의 원리 즉 "어떤 행위가 행복을 얼마나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선하며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얼마나 산출해 내는 경향을 지녔느냐에 따라 악하다"는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을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더욱이 이것을 일반화하여 사회정의의 이론으로 응용하고자 할 때에는 밀 자신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

키워드

공리주의,   사회정의,   벤담,   밀,   분배적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