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와 로비스트[한계]

소개글

로비와 로비스트[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비의 정의
2.로비스트
3. 미국 내 로비스트의 위치
4. 로비스트의 활약 사례
5. 로비스트들의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전반적인 안보와 세계정세에 대립하는 방향이라도 그들의 행동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6) 권력의 세습 문제
로비활동을 통해 얻어진 권력은 계속 이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세습이 점점 전문적인 CEO를 통해 경영 분야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경향에서 로비스트들의 대를 이은 세습형 로비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를 하원의원으로 아버지를 상원의원으로 두고 워싱턴 정치를 익힌 ‘토미 보그즈’, 앞에서 살펴본 ‘킵’, ‘로빈’, ‘미첼’ 등이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그 권력을 이어 받고 있다. 이는 로비활동이 대를 이어 오기에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어느 정당과 어느 의원이 어떻다 그 의원의 좋아하는 것과 그 성향은 어떻다는 그런 로비의 기술만을 전수받는 데 한계가 있다. 단지 의회의 분위기를 어려서부터 익히고 보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만을 익히는 데 치중한다. 이들 로비스트들은 이처럼 아주 편하게 공직자들의 자녀들의 아르바이트 자리, 취업자리 등을 얻어주고 유명 연예인들과의 만남도 주선해주며 한마디로 쉽게 공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로비활동에 공직자들은 자연스레 로비스트들의 전략에 휘말리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 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7) 정보전달의 한계
미국 의회 로비스트들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한계이다. 로비스트들은 물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의회 내의 상황이나 백악관의 분위기,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방향, 심지어 법안 제정과 입법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로비스트들이 가진 정보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로비스트들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통해서 듣고 들은 정보를 종합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며 자신들의 로비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성은 떨어지고 와전되고 자신들이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또한 그 정보도 워싱턴 중심부에서 지방까지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다. 로비스트들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1 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0 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지방과 많은 인구를 포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로비스트들의 대부분이 커다란 활약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거물급 인사들만이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까지 정보의 전달이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이같이 거물급 인사들이 힘을 발휘하다보면 그 정보는 소수에 의해 왜곡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정보의 한계성 또한 드러난다. 워싱턴 정부에서 일어나는 안건이나 정책 문제들이 저 끝 지방까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없다면 결국 그 정보는 소수에 의해 지배되며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도 너무 많이 있다면 그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공익과 사회 정의에 앞서기보다는 어느 로비스트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무지도 의원들이나 공직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너무 방대한 정보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8) 로비스트들의 책임 회피
로비스트들의 한계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로비활동을 오로지 목적 달성에만 힘을 기울일 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로비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실패한 후에도 누구도 모르게 사라진다. 로비활동의 수법은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기가 쉽지 않으며 로비활동에 연루된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증거도 사라지기에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Ⅲ. 결론
미국 의회는 좁게는 미국 내 워싱턴 주류사회와 50개의 주 정부를, 넓게는 세계 정치와 경제를 근저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의 용광로 같은 곳이다. 다시 말해 세계 유일의 제국인 미국의 입법부 차원을 넘어 세계의 입법부나 마찬가지다. 정치, 경제, 군사 , 금융, 사회, 외교 같은 분야의 주요 사안들은 반드시 의회에 총집결돼 각계 각 층의 전문가와 이익집단,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 워싱턴의 정치평론가인 찰스 피트스는 미국은 이미 국가가 아니라 로비들의 위원회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 의회에서 로비스트들의 활약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로비스트들의 활약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로비스트들은 단순히 의원들의 주변의 관심을 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보다는 정확하며 공적인 정보를 정당화하게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로비의 특성상 정당한 방법과 공익과는 많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의원, 정책 결정자, 공직자, 관료 모두가 먼저 공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로비의 흐름도 정당화의 물결을 타고 흐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의 청원기법이 요즈음 인터넷 상에서, 토론, 혹은 언론을 통해 방대하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어지면서 새롭게 바뀌고 있으며 직업으로 되어 교육과목이 개설될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로비스트들의 문제점이나 한계성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의원, 공직자 모두가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영향력 있는 영역을 분석하며 체계화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1. 로비활동의 기법 클라맹, 미셸 지음 여강출판사
2. 로비 & 로비스트= Lobby & lobbyist 김진원 지음 어드북스
3. 뛰는 로비 기자 나는 언론 플레이 이현주 지음 중아M＆B
4.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송의달 지음 한울아카데미
5. 미국정치 현장파일 주용중 지음 나남출판
6.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최명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7. 로비-워싱턴 파워게임, 그 실상과 전략 김종환 지음 교보문고
8. 통상 로비론 신유균 지음 협동문고
9. 미국 정치에서 배워라 주명룡 지음 두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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