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의 로비스트들의 활약과 그 한계점에 관하여

소개글

미국의회의 로비스트들의 활약과 그 한계점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로비스트들이 가진 정보에도 물론 한계가 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로비스트들은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통해서 듣고 들은 정보를 종합하고 그 정보를 전달하며 자신들의 로비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성은 떨어지고 와전되고 자신들이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말 이라는 것은 한 다리를 건너면 건널 때마다 달라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정보 또한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정보도 워싱턴 중심부에서 지방까지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다. 로비스트들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1 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0 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지방과 많은 인구를 포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로비스트들의 대부분이 커다란 활약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거물급 인사들만이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까지 정보의 전달이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이같이 거물급 인사들이 힘을 발휘하다보면 그 정보는 소수에 의해 왜곡되기 마련이기때문에 그 정보의 한계성 또한 드러난다. 워싱턴 정부에서 일어나는 안건이나 정책 문제들이 저 끝 지방까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없다면 결국 그 정보는 소수에 의해 지배되며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도 너무 많이 있다면 그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한 의원들에게 접근하는 로비스트들이 몇 명이라면 그 의원의 소신이나 정보에 대한 판단은 흐려 질 수 있다. 어떤 로비스트를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로비스트들에게 들었던 정보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의원의 막강한 힘을 가진 자라면 또 다른 로비스트들이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정보를 흘리고 이렇게 여러 로비스트들의 정보의 과잉은 결국 그 의원의 가치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다. 공익과 사회 정의에 앞서기보다는 어느 로비스트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정보에 대한 무지도 의원들이나 공직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너무 방대한 정보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로비스트들의 한계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로비활동을 오로지 목적 달성에만 힘을 기울일 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치 치고 빠지기의 식이다. 로비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나거나 실패한 후에도 누구도 모르게 사라진다. 로비활동의 수법은 상당히 은폐적이며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알기가 쉽지 않으며 로비활동에 연루된 사람 모두를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며 증거도 사라지기에 책임을 과연 누가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과연 그 사회의 질서와 존속은 계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Ⅲ. 결론
공공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에서 더 이상 이익단체의 영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든 개인을 위해서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그 행동이 사회의 공익에 적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세상 모두가 바라는 정의 민주 사회의 정신적인 모토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로비활동이라면 그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로비활동이 관습으로 발전되다가 2세기 전부터 법률로 제도화 됐다. 미국은 영향력의 행사에 대해 법제화 시켰으나 로비활동의 범위나 로비스트들의 의무까지 모두 관리하지는 못하며 쉽게 드러나지 않는 로비의 속성상 규제하는 것도 힘들다.
공권력이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어떠한 법규제도 의미가 없다.
결국 로비스트들의 손안에 있다는 내부의 모순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듯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정당화 되지 않는 로비활동은 심각한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 로비스트들의 활동은 얼마나 힘을 가진 자에게 환심을 사며 그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가에 온통 쏠리고 있다.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행동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정당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로비는 정중하면서도 적극적이며 정직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의원들의 주변의 관심을 사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보다는 정확하며 공적인 정보를 정당화하게 제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로비의 특성상 정당한 방법과 공익과는 많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의원, 정책 결정자, 공직자, 관료 모두가 먼저 공정화된 방법으로 행동하고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로비의 흐름도 정당화의 물결을 타고 흐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의 청원기법이 요즈음 인터넷 상에서, 토론, 혹은 언론을 통해 방대하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어지면서 새롭게 바뀌고 있으며 직업으로 되어 교육과목이 개설될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로비스트들의 문제점이나 한계성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의원, 공직자 모두가 일괄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영향력 있는 영역을 분석하며 체계화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로비의 본래 의미는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으로부터 비롯되어 시민 혹은 압력단체가 의원들에게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등을 목적으로 의사당 로비에서 의원들을 면담하는데서 유래되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의사당 주변은 항상 바쁘다. 로비스트들의 자신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바쁘게 뛰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된 정직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 져야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로비-워싱턴 파워게임, 그 실상과 전략” 김종환 지음 교보문고
“로비 활동의 기법” 미셸 클라맹 지음 여강 출판사
“통상 로비론” 신유균 지음 협동문고
“미국 정치에서 배워라” 주명룡 지음 두리
“미국 정치 현장 파일” 주용중 지음 나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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