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참여자들과 역할
2.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미국 통상정책 결정의 메카니즘
4.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5. 미국의 FTA 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적인 지역경제 블록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제질서에서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경제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⑤ 미국-요르단 FTA
요르단과의 FTA체결이 미국이 아랍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UAE를 방문했던 미국 고위 관리가 평가했다. 미국은 2000년 요르단이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2010년도에 완전 무관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FTA 체결후 요르단의 對미 수출액은 해다마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수출액은 약 10억달러로서 FTA 체결 전인 1999년의 3억달러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FTA 후광효과로 요르단은 고용이 4만명 이상 창출됐으며 투자유치액은 1995년 6억3000만달러에서 2002년에는 24억달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를 통한 미국시장 진출이라는 외형적인 이득 외에 지적재산권 강화 등 여러 규정 및 규범들이 선진화 단계를 밟고 있다.
이보다 먼저 미국은 요르단에 일방적 특혜조치인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 대미 수출시 관세 및 쿼터 면제지역)설치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구성요건 35% 이상의 원산지 규정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 대미 수출시 관세와 쿼터를 면제해 왔다. QIZ 프로그램을 통해 요르단 내에는 현재 6개의 산업 공단이 운영중인데 QIZ 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요르단의 제 1의 수출품이 1차 상품인 인광석에서 의류로 바뀌었으며 제1의 수출대상국이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같이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요르단에 대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혜적 성격이 가미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요르단은 대미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기록함은 물론 국내적으로 고용증대, 경기 부양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한편, 미국은 UAE, 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여타 아랍 국가들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주요 중단(위기) 혹은 정체국
① 미국 - 아랍에미리트 FTA
2005년 미국은 중동지역 및 걸프 연안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2013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오만 및 아랍에미리트와 FTA 1차 협상 시작하였으나 두바이항만(Dubai Port World)의 P&O 인수에 따라 6개의 미국항만 소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권 등이 아랍인에게 미국항만을 소유하게 할 수 없다는 정치적 대응이 문제로 불거졌다.
4월 5차 협상 역시 두바이 항만, 노동권, UAE의 AGENCY LAW 개정/철폐, 석유/가스 자원의 합작규정 폐지 등이 문제가 되어 협상이 중단되었다 재개되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10일 협상이 중단됨을 발표하였다.
② 미국-SACU FTA
2004년 10월경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AIDS 복제약 등)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5년 7월경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③ FTAA: Free Trade Area of Americas(미주 34개국)
2005년 1월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고, 2005년 12월에 FTAA를 공식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다양한 입장차(미국식 FTA 추진, 미국 농업보조금, 미국 주도권 반발)에 의해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계속되는 협상 재개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 2005년 11월 협상 재개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④ 미국-안데안 코뮤니티(CAN: 콜럼비아, 에과도르, 페루, 볼리비아)
2004년 5월 협상을 개시했다. 페루는 2005년 12월 독자적인 TPA(무역증진협정)를 미국과 체결했다. 콜럼비아는 2006년 2월 독자적인 TPA를 미국과 체결했다. 미국은 에콰도르가 투자협정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상을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민중무역협정을 선언하며 안데안커뮤니티를 탈퇴하였다. 볼리비아의 경우 협상진전이 없다.
(5) 협상 검토국
① 미국-뉴질랜드 FTA
뉴질랜드는 미국에 대해 FTA 체결을 압력했으나, 뉴질랜드의 반전 입장으로 인해 미국은 긍정적이나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② 미국-쿠웨이트 FTA
2003년 9월, Colin Powell 장관과 쿠웨이트의 외무장관의 회의에서 양국간 FTA 가능성 논의하였다.
③ 미국-이집트 FTA
2002년 USTR Zoellick과 이집트 외무부 장관 간에 양국간의 FTA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에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Ⅲ. 결 론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두 가지의 특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실로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해집단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내에서도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정보전달체계의 개방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여자는 의회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의회는 헌법에 의해 통상정책의 최종결정 권한을 보장받고 있으며, 통상정책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협상에서의 낮은 참여가능성 또는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무역증진권한(TPA)을 행정부에 부여함으로써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부가 통상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통상정책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4월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가 있다. 그로 인해 협상이 진행되던 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온갖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따라서 미국과의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과거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의 성격과 통상정책의 결정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미 경제 및 통상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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