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 -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행정의 중요성증대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의 필요성

Ⅱ.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

Ⅳ. 제약요인 및 향후 개선방안

Ⅴ. 결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도입

본문내용

시에 공무원들 중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 또한 수집되어 있으며, 각 조직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위공무원 유형에 대한 정보 또한 집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Abramson 외, 1984: 134-136; Huddleston, 1992). 이러한 풍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미국인사관리처(OPM)는 고위공무원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고위공무원단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예비인력을 풀제로 관리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인력운용이 요구되어진다.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고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위공무원 재직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쳬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도입
지금까지 고위 공무원단의 배경, 필요성 및 의의, 주요내용, 제약요인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고위 공무원단의 실질적인 목표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능률성 추구 및 능률성을 바탕으로 한 대민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아직 고위 공무원단이 시행된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대한 무비판적인 자세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신은 접어두어야 한다. 어느 제도를 망라하고 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시 수정되기 마련이다. 공무원단 제도 역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 질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과거의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의 틀의 마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행정은 ‘능률’과 ‘효율’이라는 두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혈을 기울여 채용한 행정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공무원 하면 으레 ‘철밥통’이란 말을 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과 성과 측정엔 소홀하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현 공무원 제도의 구조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의 단계가 2006년에 시행될 고위 공무원단 제도이다. 비록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환경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현 공무원제도의 비능률성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개혁의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이익인지, 발생하게 될 시행 착오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현 제도를 유지개선하는 것이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성과의 측정이 가시적으로 분석되기 위해선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공무원단 제도로는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혁’은 우리에게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제도 자체의 평가 보다는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정치적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Ⅰ. 서 -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행정의 중요성증대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의 필요성
Ⅱ.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Ⅲ.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내용
Ⅳ. 제약요인 및 향후 개선방안
Ⅴ. 결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있어서 한국의 행정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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