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경제

소개글

북한사회의 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경제의 특징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집단적 경제관리체계
3. 경제정책의 변화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Ⅱ. 북한의 경제활동
1. 기업의 경제활동
2. 주민들의 경제활동
3. 경제정책의 변화 -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Ⅲ.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 및 과제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 및 과제
2. 북한 경제의 직면문제

[ 참 고 문 헌 ]
[ 참 고 사 이 트 ]

본문내용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7.1조치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02년에 1.2%, 2003년 1.8%. 2004년 2.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성장의 주요인은 대외무역확대와 외부지원과 함께, 7.1조치에 의한 농업 및 산업분야의 분권화와 이센티브제 도입의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내 유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증가와 자원배분의 효율설 증대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있다.
(2) 경제관리개선조치 과제
반면, 경제개혁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 내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 물가양등, 빈부격차 발생을 비롯하여 매점 매석 및 독과점 발생과 물질주의 팽배현상과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자본주의적 가치관 증대 현상도 팽배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남아있다.
2. 북한 경제의 직면문제
- 국가가 가격제정 권한을 고수하는 방식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 국가의 가격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수요·공급의 변화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워 '가격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만성적인 공급부족상태에서 가격 및 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인플레 압력증대 등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3. 해결과제
(1) 경제개혁 확대
-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업에 대해 생산 및 판매상의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필요하다.
- 또한 가격 및 임금상승에 따라 늘어나게 될 민간 보유현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은행제도를 개편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2) 대외개방 추진
북한경제의 생산력 저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대외개방 조치가 필요하다.
- 단기간 내에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생필품, 원부자재 등 지원이 절실하다.
- 장기적인 생산력 확충을 위하여 남한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신뢰형성에 힘쓰는 한편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외자도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개방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참고서적 ]
1. 전환기의 북한경제 :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2.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 좋은벗들 (2006)
3. 북한 이해 : 통일교육원 (2000)
4.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2002)
5. 북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 통일연구원 (2006)
[ 참고 사이트 ]
1.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2.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3. 네이버 http://cafe.naver.com/Article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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