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법치행정

소개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법치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치행정의 의미
2.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3. 법치행정의 성립
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구분
5. 법치행정의 유형과 국가행정법
6.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7.법치행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위헌 제소 등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때에만 통제가 인정되는 등 한계점 갖고 있다.
ⅲ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한계
종래의 법치행정은 법률의 유보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행정의 활동은 법률에 적합하여야하고 이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이념의 행정 원리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현상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형식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그 예로 신뢰보호 원칙과 이미 실행된 부당한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제안을 두는 사례 등이다.
ⅳ행정규칙의 법규성
행정규칙이 법률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직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법률로 정하여야 할 중요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정하는 사례(예를 들어 병역연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연기사유.중요 처리 절차-을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사례) 등의 문제점이 있다.
ⅴ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
행정권의 모든 행위를 법이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은 사회가 복잡화 될수록 더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그리하여 행정에 일정한 자율권과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 내부행위, 통치행위, 재량행위 등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대하여 법적통제가 역사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의 범위가 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명목으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법치행정에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2)해결방안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법규창조력,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 등은 문제점의 근거에 비추어볼 때 적합한문제점의 사유에 해당된다.
법규창조력과 같은 것은 법을 자기사고대로 비추어 행정행위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거 없는 명령 등에 대하여 법체계를 다시 보완하고 구축하여야겠다. 그리고 유추해석을 하게 만드는 명확하지 않은 입법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게 명시하여야겠지만, 이로 인하여 절차가 복잡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외에도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한 문제점은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어질수록 법이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으로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남용은 주의를 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려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답보다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 법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하겠다.
Ⅲ. 결론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행정행위를 법에 기속시켜서 자유롭게 행위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와 근본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륙법계에서는 한동안 형식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 형식적인 법절차를 추구하여 왔지만, 그것만의 불합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행정도 형식적법치행정도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직시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꾸준히 연구하여 장점을 살리면, 보다 나은 행정을 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국가를 이끄는 국민들의 각자가 법체계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악으로부터 통제하여 최상의 법치행정의 규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 : 법문사, 1998.
2. 最新法學槪論, 국제문화개발연구회, 1998.
3. 유병태, 법학개론, 백산출판사, 2004.
4.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3
5. 홍정선, 행정법특강(제3판),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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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대륙법계,   법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