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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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의 절차를 설명하고,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 CBA)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3. 비용-편익분석의 유형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5. 비용-편익분석의 쟁점

6. 비용과 편익의 산정

Ⅱ.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 CEA)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2.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3. 비용-효과분석의 절차

Ⅲ.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관계

본문내용

면 되는 경우나, 각대안들의 효과가 동일하여 비용만 비교하면 되는 경우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은 목표달성정도를 화폐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업에 자원을 어떻게 가장 능률적으로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에 적용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 국방, 경찰행정, 운수, 보건 기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는 달리 다음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대안을 선택한다.
① 최소비용으로서 일정수준의 효과수준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 의 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한다. 예를 들 면 과다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즉 동일한 효과를 위해서) 동일한 지역을 통과하는 두 가지의 도로중에서 건설비용(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모두를 포함한)이 적게 드는 도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② 최대효과로서 비용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이 비용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효과를 발휘하는 대안을 택한다. 또는 비용이 동일한 대안이 여럿이 면 이 중에서 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한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공공사업이 달성해야 할 효과수준이나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의 한도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은 대안선택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요점 정책분석론. 예하미디어, 2006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2006
정책분석론. 예하미디어, 2005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계량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