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

소개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
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의의

Ⅱ. UN 결의안이 주는 국가별 시사점
1. 폭력성을 배제하고 경제제제를 선택
2.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쥔 주요국가
3.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핵의 본질
4. 일본의 독자제제와 핵 보유 및 군사대국화의 명분

Ⅲ. 북한은 왜 이토록 핵을 주장하는가?

Ⅳ. PSI와 북핵문제의 접근방법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3.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온건적 국가에 대한 해법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본문내용

하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인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실질적으로 북한 핵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한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의 조성이나 위기의 해소의 주된 주체는 한국과 북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역할은 항상 방관자나 제3자의 입장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적극적이면서 북한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북한의 입장을 보거나 자주나 어설픈 주체를 내세워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 동질이라는 현실에 있어 허구에 불과한 개념으로 북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북한 문제에 있어 제2 3의 핵 위협에 우리나라만 처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모범으로 삼아 대 북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규모나 투자규모를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 투자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위기나 긴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의견에 최대한 존중과 협조를 구하고 그간 소원해진 한미 동맹의 관계를 원점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켜나가지 못할 경우 북한 문제는 더욱더 미궁 속으로 몰리게 마련이며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가 북한 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핵의 창고가 되지 않고 일본이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하여 군사대국화를 천명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
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의의
Ⅱ. UN 결의안이 주는 국가별 시사점
1. 폭력성을 배제하고 경제제제를 선택
2.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쥔 주요국가
3.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핵의 본질
4. 일본의 독자제제와 핵 보유 및 군사대국화의 명분
Ⅲ. 북한은 왜 이토록 핵을 주장하는가?
Ⅳ. PSI와 북핵문제의 접근방법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3.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온건적 국가에 대한 해법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키워드

PSI,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유엔헌장,   한미동맹,   대북제제,   유엔헌장7장,   북한핵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