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 방임의 실태와 대책

목차

I. 서 론

II. 아동학대와 방임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사례별 분석

III. 아동학대의 대책 방안

본문내용

로 데려가 발굴작업을 벌여 사체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살인 또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mail]) [2004/08/12 11:47 송고]』
이상과 같이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학대가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인 원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해결책으로 아동학대센터와 긴급구호 1391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례에서 센터의 개입으로 인한 해결은 사후보완적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II. 대책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아동양육비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가족수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가정의 빈곤함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아동의 건전 육성과 자질향상을 꾀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제도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회적인 지원책인 아동수당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이다. 이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단기/장기적으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대리 양육하는 제도이다(아동복지법). 이는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거나, 양육의 부담을 지는 가정에 대한 보완적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가 친부모에게 일어날 확률이 70%이상이므로 가정에 관한 지원과 사후 보완적 대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 위탁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며 빠른 시일 내에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다방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부모의 경우, 아이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어 무방비로 방임하거나 학대를 할 경우가 높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교육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가령,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를 할 때 아동에 대한 부모 교육과 자녀가 생겼을 경우 호적에 올릴 때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자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교사의 태도를 지적했었다. 체벌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이해와 상황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위탁모와 입양부모의 아동학대 사례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전적인 아동 학대 및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매뉴얼을 만들어 부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였던 사람들을 사후에 예방적 치료를 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법적인 처벌로써 그들이 아동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가해한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치료와 에방의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아동 학대와 방임 : 실태, 법적근거 및 대책방안(곽덕영, 양승희)
한국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강영순)
2003 아동학대예방세미나 자료집
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dg1391.or.kr/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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