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소개글

정부규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규제의 개념과 유형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불공평성과 정부의 개입- Rawls의 정의론

공공선택이론
1. G.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2. S.펠츠만의 정부규제 일반이론: 스티글러의 이론을 일반화
3. R.포스너의 정부규제이론
▶ 윌슨의 규제정치이론과 집단행동의 딜레마
▶ 규제기관의 생명주기이론
▶ 포획이론
▶ 규제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의 결정

본문내용

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경유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경유보다 바이오디젤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규모에 비해서 보급실적이 저조하고, 바이오디젤의 원료자체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원료인 폐식용유, 콩, 쌀겨 등이 턱없이 부족해서 재료를 수입해 와야 하는 실정,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라며 공익을 운운하게 된다. 이런 침해된 정보를 제공받은 산자부에서 자가 주유시설을 갖추도록 제한하거나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바이오디젤의 보급의 추진을 막았다.
▶ 규제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의 결정
규제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규제입법은 그것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결국 실천적인 정책목표의 결정에는 규제기관의 재량이 개입도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돌발사태 또는 위기의 발생으로 인해 규제기관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은 규제기관의 정책목표 및 정책 우선순위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환경처로 하여금 수진오렴의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정책의 가시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넓은 폭의 입법적, 행정적 권한의 위임과 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 한다. 다양하고 상충적인 이해관계에 둘러싸여있는 규제기관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규제기관이 유효한 정책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지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위기사태가 발생하거나 사회문제화 되면 이를 기회로 하여 그런 정책수단이 적극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통부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도시의 주요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신설하였다.
규제기관의 장이 갖고 있는 가치관, 정책관, 정치적 능력, 전문성 등은 규제기관의 정책 우선 순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를 다루는 공익단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환경규제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와, 규제대상인 산업체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기관장이 되는 경우에 그의 정책관이 판연히 다를 수 있다.

키워드

정부규제,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Rawls의 정의론,   대중정치,   이익집단정치,   생명주기이론,   포획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