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아세안)

소개글

ASEAN(아세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설립배경 및 목적 ............................................. 2

Ⅱ. 발전단계 ..................................................... 3

Ⅲ. 조직구조 ..................................................... 7

Ⅳ. 아세안의 정치협력-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 9

Ⅴ.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 AFTA) ........... 10

Ⅵ. 한계점 및 문제점 ............................................ 12

Ⅶ. ASEAN+3 ..................................................... 13

Ⅷ. ASEAN 비전 2020 ............................................. 16

본문내용

있으며, 역내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가 없는 동남아시아‘를 만든다는 목표하에 동남아비핵지대(SEANWFZ :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s Free Zone)조약의 목적에 핵무기보유국도 동참시키고, 그 밖에 다른 대량파괴무기로부터도 지역이 자유롭게 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ARF 역시 신뢰구축, 예방외교,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동남아지역에 존재하는 산ㆍ하천ㆍ바다 등의 자연조건을 동남아통합의 장애요소가 아니라 우호ㆍ협력ㆍ통상을 매개하는 조건으로 인식하여 풍부한 인적 자원과 자연자원을 공동발전의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의 협조체제구축이 아ㆍ태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정의 및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역동적 발전 속의 동반자관계
아세안 비전 2020에 명기된 ‘역동적 발전 속의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지역 내의 경제적 통합을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세안은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각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평등한 성장과 국가적ㆍ지역적 탄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의 물품ㆍ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로운 유통, 자본이동의 자유화, 평등한 경제발전, 빈곤 및 사회경제적 격차를 감소시켜 안정되고 발전된 보다 강한 경쟁력을 갖춘 아세안 지역경제의 확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의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분야에서는 거시경제 및 금융부분에서의 정책적 협조체제를 갖춰 지역 내의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로 명시하고 있다.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AFTA를 완결하여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고, 2010년까지 투자자유화를 실현하며, 기존 및 신규 성장지역에서의 역내협력을 확대한다. 동시에 역외경제권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자무역체제를 확립하며, 성장의 견인차로써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세안에서 근대화되고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부문을 육성시켜 지역의 산업발전과 효율설 제고에 기여토록 하며, 서비스부문의 자유화를 가속화 시키고자 한다. 기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금융부문의 자유화, 금융자본시장, 세제, 보험, 세관 등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분야에서는 지역적 정보기술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보기술을 포함하여 과학 및 기술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 내의 정보고속도로나 멀티미디어의 접속, 항공ㆍ교통망의 개발, 통신망의 통합을 추진하여 사회간접 인프라를 구축하며, 아세안 송전망이나 가스ㆍ수도 파이프라인을 통한 전력ㆍ천연가스 그리고 수도공급분야에 대한 상호연결협정체결, 새로운 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보전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림수산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주력하며, 광업분야와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연구교환을 통해 아세안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회분야에서는 제반분야에 걸쳐 기술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인력개발에 주력하며, 건강ㆍ안전 및 환경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아세안무역의 자유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기준ㆍ표준화 세계를 확립할 것이며, 지역 내의 빈곤ㆍ사회경제적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기금을 이용하고, 역내국가들간 관세협력을 위해 관세절차의 효율화ㆍ전문화ㆍ동일화를 추구하며, 무역투자를 진작시키고, 아세안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확보하고자 결의하고 있다.
3 온정적인 사회공동체
온정적인 사회공동체라는 것은 동남아시역의 역사를 의식하여 문화를 숙지하고 공통의 지역적 일체성으로 단결된 아세안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이 선언문은 활력있고 개방적인 아세안, 사회적으로 단결된 온정적인 아세안, 기술경쟁력이 있는 아세안, 깨끗하고 새로운 아세안을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활력있고 개방적인 아세안사회를 위해서 인종ㆍ종교ㆍ언어ㆍ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인력개발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단결된 온정적인 아세안을 위해서는 기아ㆍ영양부족ㆍ생필품의 결핍ㆍ빈곤에서 탈피할 것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ㆍ여성ㆍ노약자ㆍ장애자 및 사회적 소외계층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이러한 토대 위에 사회정의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기술경쟁력이 있는 아세안을 위해서 적절한 수의 기술자나 숙련노동자, 우수한 과학기술연구 센터의 네트워크화 등 기술인력풀제와 연구기관간 연계망구축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깨끗하고 새로운 아세안을 위해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ㆍ마약밀수ㆍ부녀자밀수 등 초국가적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해 역내국가간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 공동선이 중심이 되는 국민의 동의에 의한 통치를 추구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정적 사회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의 제도와 메카니즘들을 개발ㆍ강화시키고, 아세안사무국의 기능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4. 대외지향적 아세안
아세안의 대외지향적 정책은 비전 202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점과 아세안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할 것임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평등한 동반자관계와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대화상대국이나 다른 지역기구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협력방안들을 통하여 아세안은 동남아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을 자극하고 투자와 무역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부문에서의 완전한 통합의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아세안은 정치적 안정과 안보의 확립,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ㆍ문화적으로 아세안의 동일체의식을 고취ㆍ함양시킴으로써 아세안을 하나의 공동체로 완성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아세안,   ASEAN,   국제기구,   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