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 및 자유와 평등 다원민주주의의 위기와 과제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의 역사
1)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2)로마의 민주정치
3)중세의 자연법사상과 민주주의
4)근대의 민주주의 혁명
3. 자유와 평등
4. 다원민주주의의 위기와 과제

본문내용

,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책임성과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자격조건 미비 외에도 현대의 다원민주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국가가 부응하지 못했으며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산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가 도래했다. 헌팅턴의 과부하 국가론은 국민의 기대가 폭발하여 국가가 이에 부응하지 못해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정말로 다양하고도 힘든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이 말하는 현대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10가지 이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 운동 자금의 문제, 임기 제한 및 입후보 자격의 문제, 소수 민족과 성별 대표의 문제, 매스미디어의 통제 문제, 경제운영의 문제, 로비문제, 교육문제, 보건복지 문제, 환경과 인구 정책 문제, 국제관계 정책문제 등이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다원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정치 문화적, 제도적 측면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ㆍ사회경제적 측면의 과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부의 달성, 산업화 추진, 도시화, 교육 서비스 등의 완비이다. 시민들의 높은 지적 수준과 열린 마음. 가치관을 교육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ㆍ정치 문화적 측면의 과제는 참여형 정치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알몬드와 버바 등의 학자는 각국의 정치문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정치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는 신민형 정치문화, 직접 체험되는 가까운 곳의 이익에만 관심을 주는 지방형 정치문화, 능동, 적극적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참여형 정치문화이다.
ㆍ제도적 측면의 과제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춰진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형의 정치문화를 체득한 이후에 그러한 정치적 각성과 의욕이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현실화되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이념이기 이전에 사고방식이요, 생활습관이며 인생관의 한 형태이다.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민주적 방식으로 당연한 것으로 일상화되어야 하며 법적 제도적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다원민주주의의 이상이 현대의 거대한 대중사회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자유,   평등,   민주주의 역사,   민주주의 개념,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