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빈곤
1. 빈곤에 관한 정의
(1) 경제적인 정의
(2) 문화적인 정의
2. 빈곤의 원인
1) 가난은 왜 발생하는가?
(1)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가난
(2) 경제 체제적인 요인
(3) 과거의 식민지역사에서 비롯한 요인
(4) 정부의 비효율에서 비롯한 요인
(5) 문화적인 요인
2) 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3. 우리나라 빈곤 문제의 실태
빈곤층의 규모
우리나라 빈곤 심화의 실태 파악
4. 빈곤대책
(1) 빈곤층을 위한 기회평등의 정책
(2) 빈곤층을 위한 조세정책
(3) 빈곤정책으로서의 소득보장정책
(4) 빈곤대책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5) 빈곤대책으로서의 노동시장정책
(6) 빈곤대책으로서의 주택정책
(7) 빈곤대책으로서의 교육정책
2. 성차별
1. 성차별의 개념
2. 성차별의 역사
3. 성희롱
4. 성차별 실태
(1) 교육
(2) 고용
(3) 성희롱
(4) 국제적 지위
5. 성차별 대책
(1)직장에서의 성차별대책
(2)직장 내 성희롱 대책
3. 가족문제
1. 가족의 개념
2. 가족해체
3. 이혼
4. 가출
5. 아동학대
(1)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 실태
(3)아동학대 대책
6. 노인학대
7. 소년·소녀가정
1. 빈곤에 관한 정의
(1) 경제적인 정의
(2) 문화적인 정의
2. 빈곤의 원인
1) 가난은 왜 발생하는가?
(1)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가난
(2) 경제 체제적인 요인
(3) 과거의 식민지역사에서 비롯한 요인
(4) 정부의 비효율에서 비롯한 요인
(5) 문화적인 요인
2) 한국에서의 빈곤의 원인
3. 우리나라 빈곤 문제의 실태
빈곤층의 규모
우리나라 빈곤 심화의 실태 파악
4. 빈곤대책
(1) 빈곤층을 위한 기회평등의 정책
(2) 빈곤층을 위한 조세정책
(3) 빈곤정책으로서의 소득보장정책
(4) 빈곤대책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5) 빈곤대책으로서의 노동시장정책
(6) 빈곤대책으로서의 주택정책
(7) 빈곤대책으로서의 교육정책
2. 성차별
1. 성차별의 개념
2. 성차별의 역사
3. 성희롱
4. 성차별 실태
(1) 교육
(2) 고용
(3) 성희롱
(4) 국제적 지위
5. 성차별 대책
(1)직장에서의 성차별대책
(2)직장 내 성희롱 대책
3. 가족문제
1. 가족의 개념
2. 가족해체
3. 이혼
4. 가출
5. 아동학대
(1)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 실태
(3)아동학대 대책
6. 노인학대
7. 소년·소녀가정
본문내용
한편 가족해체를 이해하는 데는 기능적 해체와 구조적해체 간의 관계가 도움이 된다. 구조적 해체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존재치 않는 것을 말하고 기능적 해체란 가족 구성원이 다 존재하지만 그 일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가족이 구조적으로 결손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으로 불안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조적으로는 결손가족이라 하더라도 불화와 갈등이 없을 경우에는 해체가족이 아닐수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 가족 결속력이 오히려 강회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3. 이혼
가족해체의 대표적인 예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혼이다. 우리나라의 이혼현상은 최근 들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총 이혼건수가 약 5만 건이었는데 2000년에는 약 12만 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이혼율도 같은 기간동안 1.1%에서 2.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혼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부부사이에 성장기의 자녀가 있을 경우 피해가 이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다. 그리고 이혼한 후 홀로 된 어머니는 자녀양육, 직장생활, 가정경제, 가사 등 여러 가지 짐을 지게 되며 자연히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든다. 그 결과 자녀들은 행동 상의 문제, 학업성적의 하락, 기타 부적응문제 등을 겪는다.
4. 가출
가출은 가족 구성원의 가족집단으로부터 자발적 이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청소년들, 즉 중고등학생들의 가출이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1990년 가출청소년의 수는 약 7천 명 정도였으나 1998년에는 약 1만 5천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 현재는 18,442명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 가출은 남은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가출한 후 비행에 몸을 담게 된다는게 더 큰 문제이다.
5. 아동학대
(1)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폭력적비폭력적 행동과 작위적부작위적 행동이라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아동학대 관리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성적 학대 및 유기와 방임까지도 아동학대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학대원인
첫째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신도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거나 부모의 상실, 가족의 붕괴 등 가족해체를 경험했거나 하는 경우이다.
둘째 가족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역동성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셋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불만, 가정불화, 사회적고립, 가족의 역기능 등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넷째 문화적 요인으로서 폭력이나 체벌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태도가 관대하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를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아동학대 실태
우리나라 학대아동의 수는 대략 4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에 발표한 가구당 아동학대 발생률에 전체아동수를 곱하여 추정한 것인데 아동
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인 2,105건의 무려 약 200배에 달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표출된 아동학대는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0.5%에 물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학대 아동 수에 비해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사례판정건수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허용하고 자녀를 부모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유교적 전통과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인 1391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활동을 시작했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사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3)아동학대 대책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7월부터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고 10월부터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 1391 체제를 갖추어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2001년 10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되어 전국 17개 지방아동 학대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지만 아동학대를 사회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의료적 학대 또는 방임을 말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와 같이 사적인 공간인 가정 안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노인시설 안에서도 발생한다.
노인학대 원인으로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결함, 부양자와 노인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인부양가친관의 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7.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생활이 어려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를 말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결연을 권장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결연은 한국 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은 1981년 정부로부터 불우이웃결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후원자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1만원이상의 후원금을 결연자에게 지원하고 서신 교류와 만남을 통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3. 이혼
가족해체의 대표적인 예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혼이다. 우리나라의 이혼현상은 최근 들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총 이혼건수가 약 5만 건이었는데 2000년에는 약 12만 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이혼율도 같은 기간동안 1.1%에서 2.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혼이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부부사이에 성장기의 자녀가 있을 경우 피해가 이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다. 그리고 이혼한 후 홀로 된 어머니는 자녀양육, 직장생활, 가정경제, 가사 등 여러 가지 짐을 지게 되며 자연히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줄어든다. 그 결과 자녀들은 행동 상의 문제, 학업성적의 하락, 기타 부적응문제 등을 겪는다.
4. 가출
가출은 가족 구성원의 가족집단으로부터 자발적 이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청소년들, 즉 중고등학생들의 가출이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가출청소년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1990년 가출청소년의 수는 약 7천 명 정도였으나 1998년에는 약 1만 5천명으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2000년 현재는 18,442명으로 집계되었다.
청소년 가출은 남은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가출한 후 비행에 몸을 담게 된다는게 더 큰 문제이다.
5. 아동학대
(1)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폭력적비폭력적 행동과 작위적부작위적 행동이라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아동학대 관리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성적 학대 및 유기와 방임까지도 아동학대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학대원인
첫째 가해자의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신도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거나 부모의 상실, 가족의 붕괴 등 가족해체를 경험했거나 하는 경우이다.
둘째 가족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역동성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셋째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불만, 가정불화, 사회적고립, 가족의 역기능 등에서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는다
넷째 문화적 요인으로서 폭력이나 체벌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태도가 관대하다면 아동에 대한 학대를 용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 아동학대 실태
우리나라 학대아동의 수는 대략 4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에 발표한 가구당 아동학대 발생률에 전체아동수를 곱하여 추정한 것인데 아동
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 접수된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인 2,105건의 무려 약 200배에 달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표출된 아동학대는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0.5%에 물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학대 아동 수에 비해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나 사례판정건수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허용하고 자녀를 부모의 종속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유교적 전통과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인 1391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활동을 시작했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학대사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3)아동학대 대책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7월부터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고 10월부터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 1391 체제를 갖추어 전국 17개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2001년 10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되어 전국 17개 지방아동 학대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가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지만 아동학대를 사회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의료적 학대 또는 방임을 말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와 같이 사적인 공간인 가정 안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노인시설 안에서도 발생한다.
노인학대 원인으로는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의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결함, 부양자와 노인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노인부양가친관의 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7.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생활이 어려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를 말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결연을 권장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결연은 한국 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은 1981년 정부로부터 불우이웃결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후원자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1만원이상의 후원금을 결연자에게 지원하고 서신 교류와 만남을 통해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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