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2장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1) 이슈의 개념과 크기
1) 이슈의 개념
① 넓은 의미에서 이슈란 어떤 문제(problem)나 요구(demand)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의미.
어떤 이슈가 성립하려면, ㉠ 공공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어떤 문제나 요구에 대하여 해결을 원하는 행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공공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이슈라 할 수 없음.
②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문제나 요구를 정책문제라 하는데, 정책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관심을 쉽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책문제가 공공의 관심권 밖에서 비공개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이슈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예: 정부의 신무기 구입건)3) 이슈화 과정
1) 이슈화 과정의 의미와 성격
① 이슈화 과정이란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인데,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에 의하여 그 문제나 이슈가 논의될 때 그 이슈는 공공아젠다의 의제로 등장하며, 정부의 정책꾼들이 그 해결방법에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할 때 정부아젠다의 의제가 성립하게 됨.
② 이슈화 과정은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사회복지문제나 요구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인 까닭에 이슈화시키지 않는 경우 정부아젠다 위에 오르기 어렵게 됨.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 문제는 이슈화 과정을 밟아 정부아젠다 위에 오르는 것이 보통임.

(그림 1 ) 문제의 이슈화 과정

본문내용

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거나, 이익집단으로서의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청원 등 합법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 등이 그것인데, 이 방법은 합법적인 정책통로를 사용함으로써 체제와의 관계에서 마찰은 없으나 이슈화의 효과성에는 문제가 있음.
2) 비제도화한 전달수단
① 비제도화한 전달수단이란 체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슈의 전달수단을 말하는데, 폭력의 사용, 또는 폭력의 위협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이슈를 정부아젠다 위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때로는 폭력의 위협이 폭력의 사용보다도 공공 관리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② 이슈 제기에 있어 이러한 비제도적인 수단들의 사용은 체제와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일반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여지가 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인식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그 해결책을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이슈화 견제전략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원하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복지 이슈를 제기할 때에는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알고서 이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음.
1) 대집단 전략
대집단 전략(group-oriented strategy)이란 전략의 초점을 집단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전략은 사회복지 이슈를 제기한 집단의 정통성이나 문제점에 직접 공격을 가함으로써 그 집단이 원하고 있는 이슈의 확장을 저지하는 직접적 전략과 집단의 정통성이나 문제점을 우회하여 공격하는 간접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① 직접적 대집단 전략: 직접적 대집단 전략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키려는 집단 자체를 불신시키려는 방법. 예를 들어 사회복지 이슈를 제기하는 사회사업가나 노조운동단체 또는 학생운동단체를 자생적 공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임으로써, 또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선동적인 사이비 운동가라고 공격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이 내건 사회복지 이슈에 호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들 수 있음.
② 간접적 대집단 전략: 이 전략은 이슈의 반대자들이 이슈확장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슈 제기집단의 지지근거를 조금씩 삭감해 나가는 방법으로 예컨데, 이슈 제기집단의 지도자들 및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호소하거나 그들을 회유함으로써 그들이 제기한 이슈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들 수 있음.
2) 대이슈 전략
대이슈 전략(issue-oriented strategy)이란 이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초점을 이슈에 두는 방법으로 이 전략도 제기된 사회복지 이슈 자체에 직접적으로 대적하여 이슈를 제기하는 직접적 전략과, 사회복지 이슈 자체의 정통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시급한 이슈나 심각한 이슈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이슈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는 간접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① 직접적 대이슈 전략: 이 전략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슈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symbolic rewards)을 제공하거나 재보증(reassurance)함으로써 이슈를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제기된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실행함으로써 무엇인가 그 이슈 해결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시(showcasing, 또는 tokenism)하여 그 이슈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② 간접적 대이슈 전략: 간접적 대이슈 전략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징, 예컨대 캐치프레이즈를 이쪽 편에서 뽑아 씀으로써 상대방의 이슈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문제의 형성,   복지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