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책프로그램

목차

1. 서론

2. IMF 원인
1) 대내적원인
ⅰ) 산업 ․ 금융구조 부실
ⅱ) 도덕적 해이
ⅲ)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2) 대외적원인
ⅰ) 국제 금융환경변화
ⅱ)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
ⅲ) 외국 투자자들의 철수
3) 종합적요인
3. IMF 구제금융의 조건
1) IMF와의 합의내용
2)추가 이행사항
4.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5. IMF정책이 정책 수립과정에 끼친 영향
1) 노동 시장 유연화
2) 실업 대책
3) 빈부 격차의 확대
4)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확대

6. 결론

본문내용

에 IMF와 국내 자본의 요구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IMF는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전에 정리 해고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와 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인수, 합병시에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파견 근로법이 통과 되었다. 이 결과로 1999년 2월 실업률이 최고 8.6%까지 올랐다. 이후 경기 회복과 공공근로사업의 대대적 실시 등으로 실업률은 내려갔지만 장기적으로 이들은 임시, 일용직 등의 비정규 인력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로 편입되었다. 97년 46.8%이던 기간제 노동자(임시직, 일용 노동자)들은 2002년 55.7%로 크게 늘었다.
2) 실업 대책
이에 정부가 세운 실업대책은 크게 고용안정, 고용창출,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부조의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99년 벤처 열풍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지만 결국 거품이 꺼지고 일부 임시직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공공 근로 사업은 일시적이 고용을 보장해 줄 뿐이었다. 직업훈련은 숙련된 기술이 아닌 미용, 요리 등의 전문성이 높지 않은 훈련으로 이루어졌고, 그나마 몇몇 기술에 편중됨으로서 공급 과잉을 낳았다. 취업 알선의 한 형태인 인턴은 인턴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그 사원을 해고시켜버림으로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어느 정도 재원이 투자 된 것이 실업 부조 정책이다. 아래 표에서처럼 어느 정도의 재원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었다.
표1 - 연도별 실업대책
구 분
1998
1999
2000
고용보조
고용안정 지원
1125
2028
1327
단기일자리 제공
9252
23272
15288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직업훈련
7151
5563
3681
취업알선지원
614
697
72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합계
18142
31560
21018
실업 급여 지급
8050
9362
4708
실직자 대부
8050
9362
4708
한시 생활 보호
7153
6028
956
기존 생활 보호
2558
8741
5601
기 타
3627
4264
2011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합계
35179
42976
29219
합 계
53321
74536
50238
또 다른 대책은 고용보험의 확대 실시였다. 이것은 IMF가 98년 제 4차 의향서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했다. 적용 사업장이 98년 상반기에 4만개소에서 99년 상반기에는 16만개소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입자수도 480만 명에서 580만 명으로 약 100만명 가량 증가하였다. 피보험기간 의무도 12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줄었다. 그러나 99년 말에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46.3%에 불과한데, 이는 단기간 채용되는 임시 일용직 등의 노동자들은 보험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 노동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빈부 격차의 확대
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화는 저소득층의 확산을 가져왔다. 상위 20%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97년에는 하위 20%는 22.3%에서 2000년에 19.2%로, 하위 20~40% 소득 계층은36.6%에서 32.5%로 40~60% 소득 계층은 97년 48.0%에서 2000년 43.9%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위 소득 계층의 실질 소득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4)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확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시한 기초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은 기초적 소득 보장 뿐 아니라 자활을 위한 계획과 지원, 그리고 주거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액수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인 4인 가족 경우 92만 8천 원인데 이것은 민주노총이 200년 발표한 4인 가족 도시 근로자 표준 생계비 288만 4천원의 32.2%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연금도 5인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 계층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전국민으로의 확산이 IMF 체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적 악화로 인해 수급개시 연령이 올라가고 수혜의 임금 대체율이 인하되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나 일용, 3개월 이내의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지역 가입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가입 대상에 오르더라도 저소득으로 사실상 국민연금제도에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 연금 가입률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 가입자들은 사업주의 연금 5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연금이 필요한 집단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6. 결론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인 IMF로부터도, 수구적인 재벌과 차기 정권으로부터도 노동자와 진보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IMF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기에 앞서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도 또한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사람, 기구, 국가만이 무한경쟁지대인 세계에서 살아남고 떳떳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가 구가해왔던 고도의 경제 성장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겉보기에만 화려한 그런 술수보다는 더디지만 착실히 내실을 다져나가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기반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제도나 시스템의 전환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대충주의나 정에 치우친 행동들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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