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F는 가능한가?!

목차

Ⅰ. 서 론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Ⅱ. 본 론
1. AMF의 가능성
2. AMF 구상의 한계

Ⅲ. 결론
Regional financial/Economic framework에 대한 필요성

본문내용

an Monetary Fund....But the U.S Treasury and the Fund opposed the idea on grounds that it would weaken the ability of the IMF to 'exact reforms." Since then, Japan has largely danced to the American tune. No concrete proposals have come from Tokyo on global capital controls, though Finance Minister Kichi Miyazawa has rhetorically targeted hedge funds on occasion.
...It's not that Japan lacks the clout to stand up for an alternative paradigm of global financial stabilization. For when it comes to issues that bear on its domestic economy, Japan has not hesitated to take decisions that Washington protested about in vain, like Tokyo's refusal to open up its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When Japan has studiously avoided is filling a leadership role for Asian interests.
) "Rethinking Asia". Walden Bello, Feer, 1999.8.12
한편, 경제적인 측면만의 능력도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경제가 1989년 이후로 장기침체로 접어들었으며,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유동성과 신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세계 채권 시장에서 96년 9월 기준으로 미국 달러와 유럽연합 15개국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2%와 34.5%임에 비하여 엔권은 17,0%이었다. 95년 4월 기준으로 본 외환거래에서 달러와 유럽연합국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1.5%와 35.9%임에 비하여 엔화의 비중은 12.0%에 불과하다 95년 말 기준의 외환준비고를 보면 엔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져 달러가56.4%, 유럽연합 통화가 25.7%에 비하면 7.1%에 불과하다.
) "일본의 對동아시아 경제협력: AMF안과 FTA안을 중심으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98.12
2)미국 및 IMF가 방관할 것인가?
미국과 IMF는 국제금융제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시장의 불안정은 아시아만의 현상이 아닌 범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범세계적인 IMF가 위기 발생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다. 둘째, 아시아통화기금을 IMF와 완전히 분리하여 운용하게 되면 IMF의 외환지원 결정시 부과되는 안정화정책 이행압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안정화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외환지원은 투자자 맡 당해 정부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위기 발발시 아시아통화기금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느슨한 투자결정 및 안일한 정책운용을 할 위험성이 있다.
) 강정호(전IMF 상주 한국대표), 캉드쉬총재의 웃음: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왜 한국이 주도하여야 하는가. 1998
Ⅲ. 결론
Regional financial/Economic framework에 대한 필요성
AMF의 설립 구상은 좌절되었으나, 그렇다고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금융 협력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지역기구의 필요성은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났으며, 국제질서에 관한 외부상황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유럽에는 EU, 북미에는 NAFTA 등이 있는데, 동아시아만 현재 공백상태라는 것이다.
)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 엔국제화 논의를 중심으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1999.1
이전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게 기술과 기계 및 부품유의 수입을 의존하였고 그 결과 만들어낸 상품들은 미국을 비롯한 역외국에게 의존하는 비대칭적인 무역구조였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일본의 연결관계가 밀접해졌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을 연결하는 화교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국제금융질서는 IMF라는 한 권력 기구내에서 게임의 룰이 일사천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다자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IMF와 이외에 많은 또 다른 다자간 혹은 쌍무간 연결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IMF가 가려는 세계화와 각 지역기구들이 가려는 지역주의는 그렇게 충돌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는 99년 5월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내 유동성지원장치로 기존의 ASEAN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하기로 한 것처럼, 협력을 강화해 나가여한다.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화의 방향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판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아시아는 IMF에서 소외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 틀을 통해 IMF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럽단일화폐권의 출범과 의의,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99.1
*Andrew K. Rose, Is there for an Asian Monetary Fund?: Can an AMF coexist with the IMF?(인터넷 자료)
*Internationalization of the Yen, Concil on the Exchange and
*Japan must introduce an Asian Currency, Japan Echo,vol.26, 1999.6.3
*제 8회 서울대 민교협 공개강좌 자료집, 세계화의 명암: 핫머니와 국제금융시장(by 이천표), 2000.4.12
*제럴드 만저, 권기철·김효구 역, 아세안-경제발전과 경제협력, 전예원, 1997
*조철제, 유럽-EU단일통화, 한국경제,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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