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전범재판

목차

1. 서론

2. 재판의 준비
(1)전범처리 논의
(2) 전범용의자들의 검거와 구금
(3) 전범처리를 위한 근거, 기구 등의 마련
(4)일본정부측의 대응

3. 재판의 진행
(1)재판의 당사자
(2)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4.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1) 재판부 기피 신청
(2) 관할권의 하자 주장
(3) 공동모의(Conspiracy)는 있었던가
(4) 만주침략과 만주국 황제 부의의 증언
(5) 중국침략 10년, 세기의 참극 남경사건
(6)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전쟁의 책임
(7) 소련의 조약위반과 원자폭탄 논쟁
(8) 전장의 잔혹행위와 그 책임자

5. 선고와 집행

6 .동경재판의 한계

7 .결 론

본문내용

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논쟁. 또한 국가정책으로서의 침략전쟁 금지가 당시의 국제법적 규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한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 확립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일본은 이 재판을 승자의 정의일 뿐이며 연합국의 일방적인 복수재판이라고 인식한다.
일본과 미국의 합작 정치재판이라는 측면 - 미국은 점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왕과 친미파의 죄를 덮었고 일본 역시 전쟁 책임의 범위를 가능하면 좁게 한정시키기 위해 이에 동조함. 실제로 많은 일본측 증인이 국제검찰의 심문에 협력하고 증인으로 자진출두함. 이후 미일 양국은 냉전체제에서 주요한 동맹국이 되었다.
(3) 기타 문제점
일왕이나 741부대 관련자 등 더 심각한 전범으로 간주되었던 용의자들을 면책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식했고 이러한 어정쩡한 기소와 처벌은 오히려 일본에게 반박의 여지와 기회를 주었다. 또한 판결당시 17명의 A급전범용의자들이 더 있었으므로 제2의 동경재판이 예상되었으나 사형 집행 직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들 전원을 불기소 석방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정계에 복귀했다.
(4) 동경재판의 의의
- 이전의 전쟁 승전국은 패전국의 전쟁 지도자들을 아무런 재판 없이 처단하면 그만이었으나 뉴른베르크, 동경재판 이후 재판의 절차, 정의, 양심에 기초한 법률적 형식을 갖추게 됨.
또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종합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한 체계적 전쟁범죄에 대해 처벌함으로서, 커다란 국제법적 발전을 이루었고 인류의 평화를 보장하는 하나의 초석이 됨.
7 .결 론
동경재판이 다룬 것은 단지 15년의 전쟁 기간뿐이었으므로 근대 일본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을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나마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일본 전범들은 정의를 비껴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동경재판의 정당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들의 정치적 보복 수단이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동경재판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한 재판이었으며 나아가 그 재판의 대상이 된 침략행위와 비인도적 행위 등이 연합국에 의해 조작되었거나 과장되었던 것이라는 신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후지오카 노부카쓰 도쿄대교수와 니시오 간지 전 기통신대교수 등은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이른바 ‘자학사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학사관’이란 동경전범재판 등의 영향으로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치렀던 전쟁과 그 속에서 행해진 일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미국 등 승전국이 강요한 오욕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부심과 독자적 관점에 의거한 새로운 역사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과거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그 속에서 저지른 갖가지 만행들에 대한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역사 왜곡조차 마다하지 않고 있다.

키워드

동경전범재판,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동경재판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