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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으로 간주되었던 용의자들을 면책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식했고 이러한 어정쩡한 기소와 처벌은 오히려 일본에게 반박의 여지와 기회를 주었다. 또한 판결당시 17명의 A급전범용의자들이 더 있었으므로 제2의 동경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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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들을 위해 헌신적인 변호를 담당했다.
1946년 5월 3일 1천 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하고 영어일어러시아어 통역장치가 설치된 가운데 동경재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의 초기에 변호인측은 재판부기피신청과 관할권하자주장을 벌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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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 전범재판소 설치 : 전통적 국제법 원칙과는 다른 파격적인 國際法 논리의 비약과 國際法에 대한 전격적인 사고의 변화를 초래.
⇒ 서구諸國이 누렸던 식민지 경영체제가 와해 많은 신생독립국이 國際法의 주체로 등장/舊소련을 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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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가. 뉘른베르그국제형사재판소, 동경극동국제형사재판소는 조약으로 설립하였다.
나. 구유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전법재판소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결의로써 성립하였다.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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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국제군사재판(IMT)을 위한 헌장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내용으로 근래에 칠레의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에 대한 영국상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직수명이 본질적으로 한시적이며 구유고, 르완다에서만 발생된 범죄를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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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일본의 핵심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신사를 수상과 각료, 의원 등 일본 지도층들이 참배한다는 것은 침략역사를 정당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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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해사건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에 전속하지 아니할 것, ②합의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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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소매유통점에서의 정가판매: 이후 정찰제로 통칭)의 도입과 외자의 자유화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당시의 資生堂은 이미 12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자영 체인시스템’과 지도판매를 강화, 같은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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