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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행정법원, ILO노동법원에 개인은 제소권을 가진다.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신탁통치이사회에 대한 청원권(UN헌장 제87조 b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 B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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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무원의 임명은 국제기구의 배타적 권한
cf. 임명을 위한 관계기관의 중개, 출신국의 추천, 관계국의 선임 등의 과정은 후보자 선임에
개입만을 의미할 뿐 임명에 대한 권한이 아님
2. 제한적 국제법 주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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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옳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오기를 쓰기도 합니다만, 일부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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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론
(1) 대립설
(2) 통일설
2. 실제적 해결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
Ⅱ. 국 가
제 1절 국가의 승인
1. 국가승인의 의의(학설)
2. 국가승인의 요건
3 .국가승인의 방법
4. 국가승인의 효과
제 2절 정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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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국제관계연구회,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3
이상구, 국제 정치학, 인해, 2010
정은숙,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한울, 2012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편집부, 국제연합헌장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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