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요약자료

본문내용

기 위한 법과 사회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장애우=보호해야할 인권
-장애우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보다 일상 생활을 하는데 훨씬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에게도 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 나라에서는 장애우들이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제도와 법을 마련하여 여러 가지 시설과 지원을 한다. 또 많은 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소년소녀가장=보호해야할 인권
-우리주변에는 부모님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소년 소녀들이 많다. 이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소녀를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한다. 이들도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에 국가에서는 생활비, 의료비
인권이 태어날 때 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서양의 자연권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이 대표적인 자연권론자들은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각자 자연권에 대해 정의한 바는 약간씩 다르지만.. 요즘의 인권의 개념으로는 존로크의 자연권 사상이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자연권이라함은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자연권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이구요.
그것이 자유주의 사조와 평등,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성장해 간것이 인권이라
인권의 의미: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고유의 권리
인권이 특징 :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영원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 현재는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국적인 권리 인간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는 개념입니다.
천부인권이라 하는 말은 하늘에서 준 인간의 권리라는 뜻인데, 그 말은 곧 인간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구요.. 이러한 정치사상의
발전으로 오늘날 인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 된 것입니다.
국제비정부기구 國際非政府機構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개요
국제연합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
설립연도 : 1946년
목적 : 국제연합에 여론 반영
가입국가 : 세계 1500여 민간단체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엔지오(NGO) 또는 비정부기구라고도 한다. 전세계 시민단체들로 조직된 국제 민간단체이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로 등록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된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각 나라가 UN에 가입하여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등을 통해 세계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 차원의 활동으로 세계 여러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결속한 비정부기구가 UN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UN을 보조한다.
1945년 UN이 창설된 당시부터 42개 비정부기구는 UN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기획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마다 UN 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받아 자문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UN 사무국장 주최로 UN 임원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UN 총회 안건과 비정부기구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건의사항을 제안한다.
국제적으로 대중의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권·평화 등의 문제에서 임무를 다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1999년 현재 세계 1500여 민간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NGO는 국제정치면에서 봤을때 국가의 정부가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수 없는 것들에 대해 좀더 포괄적인 견지에서 바라볼수가 있습니다. 환경, 근로 등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NGO는 정부에 대해 좀더 자유롭게 그들의 활동을 펼칠수가 있다는 겁니다. UN같은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그와같은 국제기구는 정부간의 협의체에 불과하기때문에 정부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NGO는 그러한 국가적 이해에 대해 초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면에서 NGO는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경제학적 이론을 강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것은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즉 국제사회에 있어서, 과거에는 정부라는 주체만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체들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관계들은 대체로 획일적이고 그 행태가 일관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걸 대개 국제관계론에서는 '현실주의'라고 하지요.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를 초월하는 더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며, 특히나 국제관계에서의 외부효과적 측면에 있는 문제들, 즉 초국가적인 문제들에대해서는 쉽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나드는 공해문제, 황사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등등.... 그러나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그 이해당사자들이 직접나서야 올바르고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옳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오기를 쓰기도 합니다만, 일부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의 이해는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NOG라는 것도, 그들은 당연히 합리적이기때문에 그들에게 미친 이해에 관하여 자신들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NGO도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를 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키워드

인권 ,   법,   고문,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