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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행정법원, ILO노동법원에 개인은 제소권을 가진다.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신탁통치이사회에 대한 청원권(UN헌장 제87조 b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인권 B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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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론을 부정한다. 그러나 자연의 법적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 인간과 자연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견해를 위시해 미국의 스톤 교수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려는 학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령 라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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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아동의 면접권 누락
- 친권포기각서를 쓴 경우 아동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함
- 친권포기각서가 없으면 바람직한 입양가정이 있어도 입양할 수 없음
(2) 부모의 일차적 양육책임
- 부모의 양육책임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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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도 강화해야 하는 이중부담도 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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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행동의 기본은 개인 소비자(individual consumer)의 심리작용이다. 제품에 관한 마케팅 정보가 주어지면 소비자는 이를 지각하고 기억, 평가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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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법의 기원
오펜하임이나 메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 국제법은 자연법에 의존하여 생성된 것이었고, 또한 자연최대의 임무는 근대 국제법을 발생시킴으로써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은 중세말기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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