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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법권한을 배제, 자치경찰이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특별 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국가경찰에 통보하고
인계토록 규정하는 등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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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 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행정자치부 정책배서 : 2003-200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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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3)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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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원,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KDI 등이 있다. 행정의 국제화ㆍ개방화추세 및 행정업무의 다기화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비해외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중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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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였다.
- 자치경찰대는 30개 지역에서 우선 도입돼 시범실시
( 지역내 생활안전과 경비 및 교통업무 등을 수행 )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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