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관람기(방청기)

소개글

형사재판 관람기(방청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경과

2. 재판과정 및 내용

3. 전문의 내용

4. 판결이 의미

본문내용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판결의 의미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결례로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형사재판,   재판 관람기,   재판 방청,   음주운전,   재판 과정,   대구 지방법원,   형사재판 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