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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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과 형사정책

1. 형법의 경제학
　– 범죄의 개념, 형법의 기능, 가격과 제재

2.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 두 가지 가설, 범죄의 기대비용과 기대이익, 형벌의 효과

3.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 범죄의 사회적 비용, 범죄통제예산의 효율적 집행,
　　최적기대형벌수준의 결정, 벌금형과 자유형,
　　조직범죄와 마약범죄, 범죄정책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형법과 형사정책




1. 범죄란

　1) 해를 가하려는 의도

　2) 행위의 유해성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위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개인적 피해자는 없다. 소위 미수, 교사, 공모등과 같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행위도 범죄로 규정 ex) 마약, 도박, 풍속

　3) 그 행위가 공적, 처벌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와 다르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2. 형법의 기능

● 형법이 필요한 이유
　첫째.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법으로 불법행위제도와는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범죄는 단순히 사인간의 이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의
　　　　　침해가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배상제도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형벌제도가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행위로부터 사회적 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법학자)
［형법의 목적, 기능］＜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거래인 시장 거래의 활용을 촉진(경제학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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