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효과 (公訴提起 效果) (공소제기의 의의,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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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 소송계속
　(2) 공소시효의 정지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공소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량에 속하고, 제247조 제2항은 일부기소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법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1999.11.26, 99도1904).
3)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기소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는 경우에 폭행죄 협박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적법하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 협박만으로 공소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할 때에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에 반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다수설).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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