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소송해위의 유효와 무효,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판단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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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소송해위의 유효와 무효,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판단의 실익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1) 소송행위의 해석
(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 소송행위의 성립 • 불성립
(1) 의의
(2) 판단의 실익

3. 소송행위의 유효 • 무효
(1) 의의
(2) 무효의 원인
(3) 무효의 치유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4. 소송행위의 적법 • 부적법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및 공소제기시에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으나,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된 때에는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홈결이 보정될 수 없고, 간통죄의 고소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같은 원인으로 다시 이혼심판을 청구하였어도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3) 공격방어방법의 소멸에 의한 무효의 치유
① 소송의 발전에 의한 치유
소송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다. 예)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할 수 없다(제320조 제2항).
② 책문권의 포기에 의한 치유
당사자가 상당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문권의 포기로 인하여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다. 예) 공소장부본송달의 하자, 공판기일지정의 하자,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의 하자, 증인신문순서의 하자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소송행위는 절차유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소급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고 철회는 널리 허용되고 있다. 공소의 취소(제255조)，고소의 취소(제232조)，재정신청의 취소(제264조), 상소의 취하(제349조), 재심청구의 취하(제429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제454조) 등은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취소는 엄격히 말하여 철회에 해당한다.
4.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이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규정에 합치하고 있는가 여부의 가치판단을 말한다. 소송행위가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법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부적법이다.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부적법 무효이지만 훈시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부적법하기는 하지만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한 경우에도 무효가 아닌 경우가 있다.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정당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말한다.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이 소송행위의 절차면에 관한 것인 반면, 이유의 유무는 실체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유의 유무는 소송행위의 적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이다. 예컨대 공소 또는 상소에 대한 이유의 유무는 공소 또는 상소가 적법할 때에 문제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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