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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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3. 수죄의 처벌원칙

본문내용

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같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 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 하에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82.10.26. 81도1409).
3. 수죄의 처벌원칙
1. 흡수주의
수 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제38조 제1항 1호)하는 것이다.
2. 가중주의
수 개의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에다가 일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제38조 제1항 제1호)하는 것이다.
3. 병과주의
수 개의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제38조 제1항 제3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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