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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60건

중 가장 중한 죄의 형에다가 일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제38조 제1항 제1호)하는 것이다. 3. 병과주의 수 개의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제38조 제1항 제3호)하는 것이다. 1. 죄수론의 의의 2. 죄수결정의 기준 3. 수죄의 처벌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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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Ⅴ.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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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2002 정성근/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삼지원2001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출판사1997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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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오영근, 형법총론, 2003 이재상, 형법총론, 1996 이형국, 형법총론, 1990 임웅, 형법총론, 2003 정성근, 형법총론, 1996 정영석, 형법총론, 1987 진계호, 형법총론, 1996 백형구 ,형사소송법 김수남, 『사기죄에 있어서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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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체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입법론상의 재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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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건

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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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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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실제”, 고시계, 198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무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1.,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박상기, “제2개정판 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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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처벌 제1절 현행법상 처벌 1. 개요 2.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 3. 실제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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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 기후변화 협약과 주요 흐름  2) 교토 매커니즘 3. 한국 시장의 현황  1) 정부의 추진계획  2) 정부의 도입의도  3) 산업계의 입장 4.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실행안  1) 기업의 책임을 강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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