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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Ⅰ. 想像的 競合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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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실체적으로 경합하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처벌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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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이 된다.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할 때 판결 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법이 판결 확정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해석상 이는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의미한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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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하지만 병과형이 반드시 행위자에게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지도 못한다.
(2)종류
①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경합범은 침해된 수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동종의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동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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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적용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5. 14. 99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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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일단 처벌규정이 있는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서 처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수일원설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법규정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과적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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