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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2) 수개의 죄
1) 전속적 법익
2) 비전속적 법익
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1. 경합범의 본질
2.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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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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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호
김성돈, 형법 제40조의 ‘한개의 행위’, 형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김선복,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1호(1999)
김용욱, “경합론의 체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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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의 요건
1) 행위의 단일성
①학설상황
② 평가
③ 소결
2) 수개의 죄
(3) 대상 판례에 대한 판단
7. 공소장 기재방법
(1) 공소사실의 특정의 의의 및 정
(2) 범죄유형 따른 공소장 기재방법
1) 교사범, 방조범
2)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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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경합범에 의해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 I. 상상적 경합
1.상상적 경합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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