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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종의 형을 병과할 것을 규정한 때에도 적용됨.
②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형의 선고
i)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선고함.
ii)형법 제37조의 후단의 경합범을 의미하지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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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삼지원2001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출판사1997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경북대법학논고 제14집(1998)
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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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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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과하여지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세가지의 입법주의
이원주의 :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되고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주의를 말한다.
일원주의 : 형벌또는 보안처분의 어느하나만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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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주의
①가중주의-수죄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한다.
②형법은 원칙적으로 경합범(실체적 경합범)만 가중주의로 처벌한다. I. 죄수론의 의의
1.죄수론
2.죄수론의 의의
II. 죄수결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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