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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신호진 지음 , 형설출판사 , 2003
6. 「형법판례정리」 한국법률편찬연구회 지음 , 법률다이제스트 , 2003
7. 「형법강의」이재상 지음 , 만파 , 2002 Ⅰ. 의의
Ⅱ. 연혁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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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형법이나 변호사법상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위반, 특경법상의 재산주의 도피행위및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의 몰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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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을 통하여 본 미필적 고의의 의미)
4. 택일적 고의
(1) 종류
(2) 법적 취급
5. 개괄적 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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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학설의 태도
제3절 결어
제3장 신뢰의 원칙의 성립배경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신뢰의 원칙의 성립 배경
Ⅰ. 고속도 교통기관의 사회적 유용성과 허용된 위험
Ⅱ. 자동차교통의 신속·원활화와 위험의 분배
Ⅲ.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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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동현출판사, 1998.
박상기, 「법률의 착오」, 고시계, 199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1991.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이승량 · 김회재 · 정웅혁 ,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1999.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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