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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종의 형을 병과할 것을 규정한 때에도 적용됨.
②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형의 선고
i)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선고함.
ii)형법 제37조의 후단의 경합범을 의미하지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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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하나의 전체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한다.
②형법은 원칙적으로 경합범(실체적 경합범)만 가중주의로 처벌한다. I. 죄수론의 의의
1.죄수론
2.죄수론의 의의
II. 죄수결정의 기준
1.견해의 대립
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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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이론 중 일죄에 대하여
(이하 세부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I. 서론
1.일죄
①일죄
②법조경합
③포괄일죄
II. 법조경합
1.법조경합의 본질
①법조경합
②법조경합의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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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결정의 기준”, 경북대법학논고 제14집(1998)
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호
김성돈, 형법 제40조의 ‘한개의 행위’, 형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김선복,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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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헌법(신정4판), 1999, 413-439면.
김주석,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고려대(석사논문), 1991,
김태형, 생명권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에 관한 연구, 2000, 1-19면.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 사법행정 444호, 1997.2, 37-47면.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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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을 바탕으로 생긴 용어이다. 죄수들은 감시자의 위치와 행동을 확인할 수 없음에 더욱더 자신을 절제하고 규율을 따르기 때문이다. 적절한 감시는 사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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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법학)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Ⅰ. 서론
Ⅱ. 간통죄의 내용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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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적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라?
-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1.면접의개념
2.면접의기본자세
3.면접비법
4.면접을잘볼수있는비법
5.면접유형
6.면접10계명
7.편입을위한준비사항
8.편입유의사항
9.전년도학과별면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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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기술하십시오.
4.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사항 및 기타활동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5.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는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B. 고려대학교병원 간호사자기소개서 합격예문
1. 성장과정 [300자 이내] : 삶의 기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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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학업계획서
1. 지원학과(부) 또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
2. 대학재학 중 학업계획 및 졸업 후의 진로
Ⅲ.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학업계획서
1. 지원학과(부) 또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
2. 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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